[회사법] 현물출자, 재산인수, 사후설립 비교

현물출자, 재산인수, 사후설립 셋은 모두 회사 설립의 과정에서 회사가 일정 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셋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그 절차와 계약의 성격이 달라진다.

의의

현물출자 : 회사를 설립할 때에, 출자자가 금전 이외의 재산(토지·건물과 같은 부동산, 유가증권·상품 등의 동산,

           특허권·지상권과 같은 무형자산 등)을 출자하는 경우이다.

재산인수 : 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정인으로부터 일정한 재산을 양수할 것을 계약하고, 회사가 설립되고 나서

           그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이다.

사후설립 : 회사 설립 전부터 회사가 사용하기로 예정된 재산을, 회사가 설립되고 나서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이다.

정리해서 써 보아도 헷갈린다...;;

차이점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차이점

1. 계약과 이행시기

	계약	이행
현물출자	설립 전	설립 전
재산인수	설립 전	설립 후
사후설립	설립 후	설립 후

2. 목적

현물출자	재산을 출자하여 회사의 주주가 됨
재산인수	제3자가 자신의 재산을 (곧 설립될)회사에 판매함
사후설립	회사가 (설립 전부터 쓰려고 예정한)일정 재산을 설립 후에 취득함

결국 일정 재산을 회사가 취득하는 결과는 같지만
계약과 이행 시기가 다르고, 또 그 양수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절차와 성격도 달라질 수 밖에 없다.

3. 절차

	계약주체	상법상 규율
현물출자	발기인	변태설립사항
재산인수	발기인	변태설립사항
사후설립	이사	주주총회 특별결의

4. 성격

현물출자	단체법상의 법률행위인 출자행위이다.
재산인수	개인법적 법률행위인 매매행위이다.
사후설립	개인법적 법률행위인 매매행위이다.

위와 같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셋은 '자본충실'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공통점을 갖는다. 현물출자, 재산인수, 사후설립 세 경우 모두 해당 재산이 과대평가될 경우, 실제로 회사에 금전을 제공한 채권자와 금전출자자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및 자료

이상신, 박훈,『회사법』, 청람, 2012

최완진, 『 상법사례연구 』 ,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1, p.98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133609 2012.05.22
http://100.naver.com/100.nhn?docid=189289 2012.05.22

네이버 지식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60118 2012.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