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수권자본제도, 공칭자본제도(확정자본제도) 비교

수권자본제도와 공칭자본제도는 모두 자본금에 대한 입법례이다.

둘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 수를 모두 인수하면서 회사를 설립할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 구분된다.

예컨대 A가 회사를 설립하려 하는데 현재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수는 10만주라고 하자.

(ex. 액면가 5,000 * 주식수 100,000 = 자본금 5억)

A는 향후 회사를 키워서 100만주의 주식을 발행할 것이다.

이 때, 두 제도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수권자본제도	공칭자본제도
설립시	정관기재	앞으로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 수 100만주 현재 발행하는 주식의 총 수 10만주	(100만주 기재사항 없음) 주식의 총 수 10만주
	인수액	10만주	10만주
	납입액	전액 납입	분납 가능
향후 자본 증감시	절차	이사회 결의→신주발행	주총 특별결의, 채권자보호절자, 변경등기 등
장점		회사설립 용이 자본조달의 탄력성 증가	자본 충실 채권자보호 확실